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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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거래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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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현 2 태평양 1 다비다 1 양헌 1 청률 1 우면 1 세창 1 대륙아주 1 법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남규 1 남기정 1 윤태호 1 이광후 1 이제호 1 전병관 1 박규훈 1 김경 1 이기정 1 이승기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도1647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가증권위조(일부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·사문서위조(일부인정된죄명:사문서변조)·위조사문서행사(일부인정된죄명:변조사문서행사)·외국환거래법위반]〈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19상,70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7고합367, 2018고합29(병합), 2018고합125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가증권위조(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)·사문서위조(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)·위조사문서행사(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)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3도8389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7하,1436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9. 선고 2014노3509, 2014노3721(병합)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4고정327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4고정54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형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고단3733 판결
  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3노603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2노4404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29. 선고 2012고단4264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7, 2011. 12. 29.
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6. 선고 2010노4166 판결
  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5, 2010. 10. 28.
  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
   구관세법제280조등위헌제청등
  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4, 2010. 10. 28.
  구 관세법 제280조 위헌제청
   구관세법제280조위헌제청
  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

2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도4311 판결
  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거래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